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458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73295 · 선고 2011-09-08
교수 지위 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65249 · 선고 2011-09-08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5005 · 선고 2011-09-08
공동명의 예금이더라도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22399 · 선고 2011-09-08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고 토지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제 매수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88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3163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795 · 선고 2011-09-08
용역비·용선료등
민사대법원 · 2009다91903 · 선고 2011-09-08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4340 · 선고 2011-0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37325 · 선고 2011-09-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66969 · 선고 2011-09-08
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31 · 선고 2011-09-08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065 · 선고 2011-09-08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56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573 · 선고 2011-09-0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015 · 선고 2011-09-08
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노618 · 선고 2011-09-08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171 · 선고 2011-09-08
무고
형사대법원 · 2011도3489 · 선고 2011-09-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
형사대법원 · 2011도7262 · 선고 2011-09-08
시정 명령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1911 · 선고 2011-09-08
차명계좌를 통하여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96 · 선고 2011-09-08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2 · 선고 2011-09-08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57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214 · 선고 2011-09-08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764 · 선고 2011-09-08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0도14475 · 선고 2011-09-08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2011도7106 · 선고 2011-09-08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0도7497 · 선고 2011-09-08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35722 · 선고 2011-09-0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49896 · 선고 2011-09-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9390 · 선고 2011-09-08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1다54 · 선고 2011-09-08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3822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1075 · 선고 2011-09-08
용역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20749 · 선고 2011-09-08
사행 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7635 · 선고 2011-09-08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9후2371 · 선고 2011-09-08
부정처사후수뢰(일부예비적죄명:직무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09도13371 · 선고 2011-09-08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공무 집행 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6325 · 선고 2011-09-08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3160 · 선고 2011-09-08
손해배상(지)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가합7325 · 선고 2011-09-08
토지 취득자금을 차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809 · 선고 2011-09-08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 대출여부는 취득시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48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115 · 선고 2011-09-08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102 · 선고 2011-09-07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4988 · 선고 2011-09-07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3240 · 선고 2011-09-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7766 · 선고 2011-09-07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77 · 선고 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