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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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3-02훈령 금융위원회 · 제정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3-03-02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3-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시행 2023-03-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시행 2023-03-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3-01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3-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3-03-01훈령 소방청 · 제정
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01훈령 충청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01훈령 충청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01훈령 충청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3-03-01훈령 충청지방우정청 · 폐지제정
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3-03-01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2-28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2-28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소금 검사업무 규정
시행 2023-02-28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2-28고시 산업통상부 · 폐지제정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시행 2023-02-27예규 동해어업관리단 · 전부개정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2-27훈령 법제처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시행 2023-02-27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23-02-27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전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2-27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시행 2023-02-27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2-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시행 2023-02-23훈령 산림교육원 ·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23예규 산림교육원 ·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시행 2023-02-23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2-22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22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시행 2023-02-22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시행 2023-02-22예규 해양수산부 · 제정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시행 2023-02-2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