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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124 · 선고 1998-01-23

징계무효

민사대법원 · 97다42489 · 선고 1998-01-23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641 · 선고 1998-0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7097 · 선고 1998-01-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97다38329 · 선고 1998-01-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6구3409 · 선고 1998-01-23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이 전환사업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6-구-8865판결 · 선고 1998-01-22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12671 · 선고 1998-01-21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7-구-22937 · 선고 1998-01-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48527 · 선고 1998-01-20

퇴직금

민사대법원 · 97다18936 · 선고 1998-01-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3499 · 선고 1998-01-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18922 · 선고 1998-01-20

직위해제처분취소등

민사대법원 · 97다29417 · 선고 1998-01-20

유족보상금등

민사대법원 · 97다39087 · 선고 1998-01-20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97도2630 · 선고 1998-01-2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597 · 선고 1998-0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97도588 · 선고 1998-01-2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56313 · 선고 1998-01-20

보상금

민사대법원 · 95다29161 · 선고 1998-01-20

퇴직금

민사대법원 · 97다21086 · 선고 1998-01-20

현주건조물방화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2544 · 선고 1998-01-20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7구1646 · 선고 1998-01-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단271417 · 선고 1998-01-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7590 · 선고 1998-01-16

예탁금반환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96가합17321 · 선고 1998-01-16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22098 · 선고 1998-01-1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6-구-8772 · 선고 1998-01-15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7마1653 · 선고 1998-01-14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35056 · 선고 1998-01-14

상속재산 중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지목이 '도로'인 경우 평가금액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2930 · 선고 1998-01-13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6구38355 · 선고 1998-01-13

학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97라172 · 선고 1998-01-12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17584 · 선고 1998-01-08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96가합10960 · 선고 1998-01-08

간접강제

일반행정대법원 · 97두22 · 선고 1998-01-07

판례148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