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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428건
연도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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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0후3418 · 선고 2002-12-10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566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56904 · 선고 2002-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39364 · 선고 2002-12-10
항소장각하
민사대법원 · 2001재마14 · 선고 2002-12-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57375 · 선고 2002-1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2314 · 선고 2002-12-06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1다2846 · 선고 2002-12-0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2다44014 · 선고 2002-12-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2976 · 선고 2002-12-0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0다4210 · 선고 2002-12-06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2다42278 · 선고 2002-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0도3581 · 선고 2002-12-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2560 · 선고 2002-12-06
항고각하
민사대법원 · 2002마2754 · 선고 2002-12-06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2가단31693 · 선고 2002-12-05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2누1730 · 선고 2002-12-0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0926 · 선고 2002-12-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가합87678 · 선고 2002-12-04
보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41188 · 선고 2002-12-04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265 · 선고 2002-12-03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2434 · 선고 2002-12-0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초기315 · 선고 2002-11-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73553 · 선고 2002-11-2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2초기50 · 선고 2002-11-29
가처분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2카합617 · 선고 2002-11-29
소유권이전등록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가합3640 · 선고 2002-11-2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1고단1533 · 선고 2002-11-29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2구합6295 · 선고 2002-1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1누14794 · 선고 2002-1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2구합3455 · 선고 2002-11-28
부동산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2002마3516 · 선고 2002-11-27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2구합471 · 선고 2002-11-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47181 · 선고 2002-11-26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1다5876 · 선고 2002-11-26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1다36504 · 선고 2002-11-2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0후2590 · 선고 2002-11-26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5948 · 선고 2002-11-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1다72678 · 선고 2002-11-2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0다31885 · 선고 2002-1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2652 · 선고 2002-11-26
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2도3539 · 선고 2002-11-26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64038 · 선고 2002-11-26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1다11239 · 선고 2002-11-26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2002도5130 · 선고 2002-11-26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496 · 선고 2002-11-26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998 · 선고 2002-11-26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00다7301 · 선고 2002-11-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2다46492 · 선고 2002-11-26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
형사대법원 · 2002도4929 · 선고 20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