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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4마452 · 선고 1964-08-17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63다750 · 선고 1964-07-31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63다104 · 선고 1964-07-23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9 · 선고 1964-07-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196 · 선고 1964-07-23

해고수당금

민사대법원 · 64다44 · 선고 1964-07-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08 · 선고 1964-07-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22 · 선고 1964-07-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3다820 · 선고 1964-07-23

계약보증금·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794 · 선고 1964-07-2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54 · 선고 1964-07-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554 · 선고 1964-07-22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3다1124 · 선고 1964-07-22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형사대법원 · 64초3 · 선고 1964-07-2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171 · 선고 1964-07-21

대부정조

민사대법원 · 64다389 · 선고 1964-07-21

건물명도가처분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4다69 · 선고 1964-07-16

건물명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아4 · 선고 1964-07-14

채권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63다709 · 선고 1964-07-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3다639 · 선고 1964-07-14

비상상고

형사대법원 · 64오1 · 선고 1964-07-14

위자료

민사대법원 · 63다1098 · 선고 1964-07-14

수표금

민사대법원 · 64다63 · 선고 1964-07-14

선박인도

민사대법원 · 63다1119 · 선고 1964-07-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63다839 · 선고 1964-07-14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7 · 선고 1964-06-3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3다1193 · 선고 1964-06-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3 · 선고 1964-06-30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64다154 · 선고 1964-06-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4마432 · 선고 1964-06-2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63다1162 · 선고 1964-06-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본소)·토지인도(반소)

민사대법원 · 64다132 · 선고 1964-06-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63다1014 · 선고 1964-06-23

압수물처분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4모12 · 선고 1964-06-23

부처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64므4 · 선고 1964-06-23

토지임대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5 · 선고 1964-06-23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04 · 선고 1964-06-23

절도

형사대법원 · 64도209 · 선고 1964-06-23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4모14 · 선고 1964-06-2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4모16 · 선고 1964-06-22

위토분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63다943 · 선고 1964-06-16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64도151 · 선고 1964-06-1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3누169 · 선고 1964-06-16

비상상고

형사대법원 · 64오2 · 선고 1964-06-16

상표등록제4421호무효심판에대한상고

일반행정대법원 · 63무27 · 선고 1964-06-1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40 · 선고 1964-06-09

점유회수등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 · 63다982 · 선고 1964-0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 · 63다1108 · 선고 1964-06-09

대금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 · 63다1070 · 선고 1964-06-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 · 63다1040 · 선고 1964-06-09

판례2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