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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명도

민사대법원 · 63다165 · 선고 1963-09-05

장물취득·알선

형사대법원 · 63도165 · 선고 1963-08-31

영업세납부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3누113 · 선고 1963-08-31

야시장구역변경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111 · 선고 1963-08-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63다326 · 선고 1963-08-3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63다173 · 선고 1963-08-31

법관기피신청각하에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63그28 · 선고 1963-08-31

공중목욕장영업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101 · 선고 1963-08-31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82 · 선고 1963-08-22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3다331 · 선고 1963-08-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323 · 선고 1963-08-2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63다299 · 선고 1963-08-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62다857 · 선고 1963-08-22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63다271 · 선고 1963-08-2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48 · 선고 1963-08-22

약속어음금등

민사대법원 · 63다249 · 선고 1963-08-22

무고

형사대법원 · 63도144 · 선고 1963-07-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3다209 · 선고 1963-07-25

관세법 위반·도주·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 특례법 위반

형사대법원 · 63도185 · 선고 1963-07-25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63라5 · 선고 1963-07-25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63다241 · 선고 1963-07-25

판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63누65 · 선고 1963-07-25

수의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79 · 선고 1963-07-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89 · 선고 1963-07-25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3다289 · 선고 1963-07-25

귀속재산관리인해면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86 · 선고 1963-07-25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85 · 선고 1963-07-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3다109 · 선고 1963-07-11

도망·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63도137 · 선고 1963-07-11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3다235 · 선고 1963-07-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63다252 · 선고 1963-07-11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3다251 · 선고 1963-07-11

위자료

민사대법원 · 63다239 · 선고 1963-07-11

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특허대법원 · 63후5 · 선고 1963-06-20

양도계약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3다167 · 선고 1963-06-20

시효취득으로인한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63다262 · 선고 1963-06-20

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71 · 선고 1963-06-20

군무이탈등

형사대법원 · 63도123 · 선고 1963-06-20

횡령등

형사대법원 · 62도254 · 선고 1963-06-20

공사금

민사대법원 · 63다236 · 선고 1963-06-2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242 · 선고 1963-06-20

행정처분취소(징계면직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74 · 선고 1963-06-20

도급계약금

민사대법원 · 63다166 · 선고 1963-06-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3다222 · 선고 1963-06-13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3라2 · 선고 1963-06-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63다191 · 선고 1963-06-13

친자관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3다228 · 선고 1963-06-13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63도113 · 선고 1963-06-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3다202 · 선고 1963-06-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63다211 · 선고 1963-06-05

판례3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