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4581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카합211 · 선고 2011-09-19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718 · 선고 2011-09-16
정정보도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1470 · 선고 2011-09-16
상표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1452 · 선고 2011-09-16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귀속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33 · 선고 2011-09-16
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가 있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424 · 선고 2011-09-16
조합재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이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2365 · 선고 2011-09-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273 · 선고 2011-09-16
손해배상(지)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8가합1164 · 선고 2011-09-15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유사휘발유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259 · 선고 2011-09-15
살인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고합79 · 선고 2011-09-1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고단1244 · 선고 2011-09-15
주식감자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770 · 선고 2011-09-15
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174 · 선고 2011-09-15
압류당시 극심한 채무초과상태 라는 사정만으로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934 · 선고 2011-09-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5015 · 선고 2011-09-09
어음할인 내지 어음매매는 금융을 중개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170 · 선고 2011-09-09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685 · 선고 2011-09-09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4642 · 선고 2011-09-09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193 · 선고 2011-0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6129 · 선고 2011-09-09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무는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683 · 선고 2011-09-09
효력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증여계약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372 · 선고 2011-09-0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27030 · 선고 2011-09-0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366 · 선고 2011-09-09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2064 · 선고 2011-09-09
실제로 지급한 간병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666 · 선고 2011-09-09
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 치사(인정된 죄명:절도및 유기 치사)·식품 위생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024 · 선고 2011-09-09
일시 휴경 중인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1 · 선고 2011-09-0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60 · 선고 2011-09-09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지연손해금 성격의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978 · 선고 2011-0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862 · 선고 2011-09-09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279 · 선고 2011-09-09
횡령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1노1681 · 선고 2011-09-09
공무집행 방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1노1600 · 선고 2011-09-09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156 · 선고 2011-09-09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18281 · 선고 2011-09-09
손해배상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1나2992 · 선고 2011-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77280 · 선고 2011-09-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7175 · 선고 2011-09-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3931 · 선고 2011-09-08
특허권침해금지의소
민사대법원 · 2011다17090 · 선고 2011-09-08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가사대법원 · 2009므2321 · 선고 2011-09-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48240 · 선고 2011-09-0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0후3356 · 선고 2011-09-08
건물 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1다23125 · 선고 2011-09-08
직무발명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91507 · 선고 2011-09-0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873 · 선고 2011-09-08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34743 · 선고 2011-09-08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676 · 선고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