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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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16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침
시행 2022-12-16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시행 2022-12-15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시행 2022-1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시행 2022-1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시행 2022-12-15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15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2-12-15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시행 2022-12-1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부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시행 2022-12-1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시행 2022-12-13훈령 궁능유적본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영산줄다리기)
시행 2022-12-1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22-12-12예규 해양수산부 · 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12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2-12-12예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12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시행 2022-12-12훈령 법무부 · 제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시행 2022-12-1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시행 2022-12-1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시행 2022-12-1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조사)
시행 2022-12-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시행 2022-12-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시행 2022-12-09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시행 2022-12-09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2-0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08훈령 경찰청 · 제정
국립공주병원 청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08예규 국립공주병원 · 제정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시행 2022-12-08예규 국립재활원 · 제정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시행 2022-12-08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제정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08예규 행정안전부 · 제정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2-12-08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2-12-07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시행 2022-12-07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2-12-0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시행 2022-12-07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시행 2022-12-07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시행 2022-12-07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시행 2022-12-06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통화권별 행정구역
시행 2022-12-0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2-12-05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양시주거실태조사)
시행 2022-12-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토지현황)
시행 2022-12-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2-12-04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시행 2022-12-02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02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2-12-02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시행 2022-12-02예규 국립환경과학원 · 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시행 2022-12-01고시 소방청 · 타법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시행 2022-12-01고시 소방청 · 타법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시행 2022-12-01공고 소방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