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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6739 · 선고 2004-0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8145 · 선고 2004-03-26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02도5004 · 선고 2004-03-2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나8619 · 선고 2004-03-26

합의금·매 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3다21834 · 선고 2004-03-26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82439 · 선고 2004-03-26

사기미수·변조외국통화취득·변조외국통화행사

형사대법원 · 2003도5640 · 선고 2004-0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3도7482 · 선고 2004-03-26

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356 · 선고 2004-0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은닉

형사대법원 · 2003도8226 · 선고 2004-03-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2다29138 · 선고 2004-03-2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22448 · 선고 2004-03-2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3939 · 선고 2004-03-26

상호사용폐지

민사대법원 · 2001다72081 · 선고 2004-03-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0790 · 선고 2004-03-26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3마1481 · 선고 2004-03-26

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164 · 선고 2004-03-26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7927 · 선고 2004-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3도8077 · 선고 2004-03-26

선급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3다65049 · 선고 2004-03-26

유류분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3가단17831 · 선고 2004-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1339 · 선고 2004-03-26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112 · 선고 2004-03-26

예탁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3다34045 · 선고 2004-03-26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6583 · 선고 2004-03-26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3허458 · 선고 2004-03-26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3도7878 · 선고 2004-03-26

원상회복명령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2구합1668 · 선고 2004-03-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54490 · 선고 2004-03-26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8014 · 선고 2004-0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4056 · 선고 2004-03-26

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2다20742 · 선고 2004-03-25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508 · 선고 2004-03-25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3다20909 · 선고 2004-03-25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264 · 선고 2004-03-25

건물명 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3다1359 · 선고 2004-03-25

부정경쟁행위중지

민사대법원 · 2002다9011 · 선고 2004-03-25

폭행·모욕

형사대법원 · 2003도8136 · 선고 2004-03-25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3도3842 · 선고 2004-03-25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3다64435 · 선고 2004-03-25

배임수재·강요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3고합380 · 선고 2004-03-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5368 · 선고 2004-03-25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3다64688 · 선고 2004-03-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35680 · 선고 2004-03-2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나44365 · 선고 2004-03-25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2누164 · 선고 2004-03-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3구합2142 · 선고 2004-03-25

상속재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느합74 · 선고 2004-03-25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대법원 · 2002다69358 · 선고 2004-03-25

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7700 · 선고 2004-03-25

판례16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