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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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6377 · 선고 2010-09-30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643 · 선고 2010-09-30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171 · 선고 2010-09-30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2712 · 선고 2010-09-30
조세포탈 의도가 없이 횡령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719 · 선고 2010-09-30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207 · 선고 2010-09-30
유흥종사자 범위에 룸 디제이는 포함되는지 및 텍가라오케의 유흥주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569 · 선고 2010-09-30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101 · 선고 2010-09-30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082 · 선고 2010-09-30
변호사 보수금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617 · 선고 2010-09-30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954 · 선고 2010-09-30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7다2718 · 선고 2010-09-3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019 · 선고 2010-09-30
반품된 자산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923 · 선고 2010-09-30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대법원 · 2010마183 · 선고 2010-0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728 · 선고 2010-09-3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12241 · 선고 2010-09-30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7392 · 선고 2010-09-30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6681 · 선고 2010-09-30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566 · 선고 2010-09-30
중학교 재학기간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860 · 선고 2010-09-30
공유물분할등
민사대법원 · 2009다71121 · 선고 2010-09-30
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65942 · 선고 2010-09-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0구합625 · 선고 2010-09-3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51318 · 선고 2010-0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477 · 선고 2010-09-30
건축불허가처분등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985 · 선고 2010-09-30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512 · 선고 2010-09-30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7678 · 선고 2010-0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020 · 선고 2010-09-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2160 · 선고 2010-09-30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46131 · 선고 2010-09-3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7012 · 선고 2010-09-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352 · 선고 2010-09-30
비용부담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4500 · 선고 2010-09-30
전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3698 · 선고 2010-09-30
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81 · 선고 2010-09-30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50922 · 선고 2010-09-30
이사해임
민사대법원 · 2010다35985 · 선고 2010-09-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6490 · 선고 2010-09-30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3876 · 선고 2010-09-30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262 · 선고 2010-09-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762 · 선고 2010-09-30
분배금
민사대법원 · 2007다74775 · 선고 2010-09-30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518 · 선고 2010-09-30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701 · 선고 2010-09-3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4184 · 선고 2010-0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8423 · 선고 2010-09-30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49540 · 선고 2010-09-30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91880 · 선고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