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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2001다44659 · 선고 2001-11-27

민사대법원 · 2000다62490 · 선고 2001-10-30

민사대법원 · 99다58051 · 선고 2001-10-26

민사대법원 · 2001다47290 · 선고 2001-10-12

민사대법원 · 2001다14917 · 선고 2001-09-18

형사대법원 · 2001도2917 · 선고 2001-09-07

민사대법원 · 2000다21833 · 선고 2001-09-07

민사대법원 · 99다50392 · 선고 2001-09-07

형사대법원 · 2000도5418 · 선고 2001-08-21

민사대법원 · 2001다23973 · 선고 2001-07-27

민사대법원 · 2000다56822 · 선고 2001-07-2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1구419 · 선고 2001-07-24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5333 · 선고 2001-07-13

민사대법원 · 99다58327 · 선고 2001-07-10

민사대법원 · 2000다23303 · 선고 2001-06-29

민사대법원 · 2001다23928 · 선고 2001-06-15

민사대법원 · 2000다3897 · 선고 2001-05-29

민사대법원 · 99다37047 · 선고 2001-05-29

민사대법원 · 2001다12973 · 선고 2001-05-15

민사대법원 · 99다71528 · 선고 2001-04-27

민사대법원 · 2000다16114 · 선고 2001-04-24

특허대법원 · 2000후2149 · 선고 2001-04-24

민사대법원 · 2000다57856 · 선고 2001-04-24

민사대법원 · 2000다10512 · 선고 2001-04-13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0구22887 · 선고 2001-04-12

민사대법원 · 99다67413 · 선고 2001-04-10

민사대법원 · 99다64278 · 선고 2001-03-09

민사대법원 · 2000다61312 · 선고 2001-02-23

민사대법원 · 2000다46894 · 선고 2001-02-23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다42420 · 선고 2001-02-15

민사대법원 · 99다13737 · 선고 2001-02-13

민사대법원 · 98다49074 · 선고 2001-02-09

민사대법원 · 2000다40353 · 선고 2001-01-05

민사대법원 · 98다39060 · 선고 2001-01-05

형사대법원 · 2000도4005 · 선고 2000-12-27

민사대법원 · 99다37856 · 선고 2000-12-08

민사대법원 · 99다42643 · 선고 2000-11-24

형사대법원 · 99도822 · 선고 2000-11-24

민사대법원 · 2000마5632 · 선고 2000-11-17

민사대법원 · 99다52336 · 선고 2000-11-14

민사대법원 · 2000다29769 · 선고 2000-11-10

민사대법원 · 99다10189 · 선고 2000-10-27

민사대법원 · 2000마287 · 선고 2000-10-12

민사춘천지방법원 · 99나8029 · 선고 2000-10-06

민사대법원 · 2000다19021 · 선고 2000-09-29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카합1702 · 선고 2000-09-29

세무대법원 · 97누18462 · 선고 2000-09-29

민사대법원 · 99다48429 · 선고 2000-09-26

민사광주고등법원 · 98나5080 · 선고 2000-09-21

민사대법원 · 99다58471 · 선고 200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