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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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1–1만2050 / 2만4136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2024-02-06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2-06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
시행 2024-02-06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06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시행 2024-02-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2-05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시행 2024-02-05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24-02-05예규 남해어업관리단 · 일부개정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시행 2024-02-05행정예규 대법원 · 폐지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시행 2024-02-05훈령 중앙전파관리소 · 제정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시행 2024-02-05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4-02-05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2-05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시행 2024-02-0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2-02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제정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2-02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4-02-02훈령 재외동포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시행 2024-02-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시행 2024-02-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24-02-0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2-0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시행 2024-02-01훈령 국립산림과학원 · 일부개정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시행 2024-02-01세칙 금융감독원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02-01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4-02-01예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시행 2024-02-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시행 2024-02-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영수증의 서식 고시
시행 2024-02-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시행 2024-02-01고시 조달청 · 전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시행 2024-02-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02-01훈령 통일부 · 일부개정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시행 2024-01-3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송산그린시티)
시행 2024-01-3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시행 2024-01-31세칙 금융감독원 · 일부개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시행 2024-01-3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시행 2024-01-3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시행 2024-01-3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시행 2024-01-3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30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부개정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시행 2024-01-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시행 2024-01-30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30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30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4-01-30훈령 재외동포청 · 제정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4-01-30훈령 재외동포청 ·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4-01-30훈령 재외동포청 · 제정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30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29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4-01-29훈령 대통령기록관 · 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4-01-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