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생산확인"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이라고 한다)"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3. "일반제품"이란 제2호의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을 말한다.

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

7.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 "추진기업"이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5조 또는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 기업을 말한다.

9.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0. "기술개발업체"란 제9호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창업 또는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말한다.

11. "담당공무원"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현장조사"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점검과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원재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과 같은 가공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처리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제조공정표"란 제조업체가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정 등을 실제 생산방식에 맞게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① 물품 제조등록을 하여 제4조의 조사대상기간 내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기간경쟁제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 이외의 제조증명서류로 물품 제조등록하여 계약체결한 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및 기간) #

직접생산 여부의 조사는 조사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상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제품과 중기간경쟁제품의 지정이 서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내에 일반제품에 해당하는 기간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

①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공무원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조사방법) #

① 직접생산확인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로부터 제8조의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업체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업체로 하여금 직접생산 과정을 동영상(대상업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조사를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확인자료의 제출 요청) #

①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3.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5.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공정표(세부품명별)

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7. 전기 사용실적

8. 원료ㆍ원부자재ㆍ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9. 제3호, 제5호(해당작업 보유설비), 제7호, 제8호 등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10. 납품현장 대지사진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업체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

①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 및 등록부서에 통보한다.

1. 제8조에 따른 확인자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타사 완제품 납품 또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경우

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4. 전 과정(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제조활동에 한함)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상업체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직접생산 확인의 특례) #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자체의 수립된 제품 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ㆍ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2. 학습교재ㆍ교구, 창작도서 개발, 독창적인 기념품 제작 등 지적활동이나 창작, 연구활동의 결과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조공장,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설계(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요건으로서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탁생산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제품 특성 상 원거리 운송시 제품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직접생산을 통해서는 기술개발 제품의 보급ㆍ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

나. 제품의 전체 제조 공정 중 인증 취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중요 공정을 제외한 일부 공정을 위탁한 경우일 것

다. 위탁자(인증 업체)와 수탁자 모두 해당 제품에 대한 전체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체일 것

4. 그 밖에 생산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생산확인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5조 또는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추진기업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창업ㆍ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

① 기술개발업체가 협업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제품(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입주신청 제품)에 대하여 협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제조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협업승인 신청은 협업체를 대표하여 기술개발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규, 갱신 및 변경등록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단, 협업체는 기술개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체는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등록이 확인된 업체이어야 한다.

③ 등록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업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업승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협업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협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협업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최초 승인 신청 시와 같다.

1. 벤처기업의 경우 제4항의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공시된 업체정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3. 협업승인 신청 제품에 대한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

④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으로 확인한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업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해 협업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협업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의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의 경우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5.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협업승인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 협업기간은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로 하되 최초 승인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 이내로 적용하며,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포함)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한 협업기간 중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규정 제9조에 따르며, 협업기간이 경과하면 협업승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⑧ 제5항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에 따라 협업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달품질원장은 협업변경의 필요성과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타사제품 납품 등의 확인) #

① 담당공무원은 수입 완제품의 납품 및 기타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에 수입원장 등(수입물자 및 수입산 원료 구매내역 등을 포함)의 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이 납품된 수요기관 또는 납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자진신고) #

① 대상업체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기 전까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위반내용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② 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체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임의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확인결과 위반으로 판정하는 경우로서 대상업체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감경처분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