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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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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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42625 · 선고 2002-04-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02 · 선고 2002-04-04
이혼 및 재산분할
형사서울가정법원 · 2001르1745 · 선고 2002-04-04
배당이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1나5720 · 선고 2002-04-03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1구3696 · 선고 2002-04-0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9다3358 · 선고 2002-0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455 · 선고 2002-03-2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01두9431 · 선고 2002-03-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861 · 선고 2002-03-29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0다47316 · 선고 2002-03-29
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1다41766 · 선고 2002-03-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400 · 선고 2002-03-29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1393 · 선고 2002-03-29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0도3231 · 선고 2002-03-29
재해위로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9592 · 선고 2002-03-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84824 · 선고 2002-03-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49234 · 선고 2002-03-29
산림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904 · 선고 2002-03-2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누15346 · 선고 2002-03-29
횡령
형사대법원 · 2001도6550 · 선고 2002-03-2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18752 · 선고 2002-03-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83838 · 선고 2002-03-29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0도3231 · 선고 2002-03-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83258 · 선고 2002-03-29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세무대법원 · 2000두6084 · 선고 2002-03-29
계약금
민사대법원 · 2000다577 · 선고 2002-03-29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0다25842 · 선고 2002-03-29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87 · 선고 2002-03-29
이혼
가사대법원 · 2002므74 · 선고 2002-03-29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형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02카합1 · 선고 2002-03-29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1다81870 · 선고 2002-03-29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00다33010 · 선고 2002-03-2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10106 · 선고 2002-03-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61947 · 선고 2002-03-2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98구2325 · 선고 2002-03-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13887 · 선고 2002-03-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49128 · 선고 2002-03-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41353 · 선고 2002-03-29
서적복제배포금지등
형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1가합3917 · 선고 2002-0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1도5666 · 선고 2002-03-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78430 · 선고 2002-03-2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2478 · 선고 2002-03-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38636 · 선고 2002-03-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25989 · 선고 2002-03-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0295 · 선고 2002-03-26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5927 · 선고 2002-03-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6312 · 선고 2002-03-26
공매대금배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7971 · 선고 2002-03-26
정리담보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0다67075 · 선고 2002-03-26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83197 · 선고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