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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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2-04-25훈령 국립해양조사원 · 일부개정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4-25훈령 기상청 · 일부개정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시행 2022-04-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2-04-25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실태현황)
시행 2022-04-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제품가격통계)
시행 2022-04-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
시행 2022-04-22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2-04-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22훈령 소방청 · 타법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시행 2022-04-22훈령 소방청 · 타법개정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2-04-22훈령 소방청 · 타법개정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 2022-04-22예규 소방청 · 타법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시행 2022-04-22예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22-04-21예규 국립나주병원 · 일부개정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4-2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4-2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4-21고시 소방청 · 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시행 2022-04-21고시 소방청 · 전부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21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제정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시행 2022-04-2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시행 2022-04-21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시행 2022-04-2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20고시 교육부 · 제정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22-04-20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시행 2022-04-20예규 국립중앙극장 · 제정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시행 2022-04-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04-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시행 2022-04-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시행 2022-04-19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시행 2022-04-1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4-18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시행 2022-04-1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18예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18대통령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시행 2022-04-18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4-15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4-15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시행 2022-04-15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시행 2022-04-15훈령 충청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시행 2022-04-14예규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2022-04-14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2-04-14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시행 2022-04-13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4-13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2-04-13예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18)
시행 2022-04-13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시행 2022-04-13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시행 2022-04-13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시행 2022-04-1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시행 2022-04-12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