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특정한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1. 삭제(2018.5.25 제1648호)

2. 삭제(2018.5.25 제1648호)

⑤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삭제(2018.5.25 제1648호)

1. 삭제(2018.5.25 제1648호)

2. 삭제(2018.5.25 제1648호)

③ 삭제(2018.5.25 제1648호)

④ 삭제(2018.5.25 제1648호)

⑤ 삭제(2018.5.25 제1648호)

제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10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 양식에 따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별지 제15호부터 별지 제18호 양식에 따라 각 작성한다.

②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담보목적물의 종류와 개수, 발행예상 면수 등을 고려하여 즉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등기사항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로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진위 여부를 등기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9.06.18 제1674호)

제7조(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①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첫 면의 상단에 신청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각 장마다 신청사건처리중임을 표시하며, 맨 뒷면의 증명문에 신청사건의 결과에 따라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 시로 소급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이 접수된 담보등기기록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발급 신청인에게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임을 알려 준 후 제1항 단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인터넷등기소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① 무인발급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만 발급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2018.5.25 제1648호)

제9조(등기기록 등의 열람) #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등기사항을 등기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법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사건처리중임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

①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ㆍ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② 삭제(2018.5.25 제1648호)

③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19호부터 별지 제20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6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8.5.25 제1648호)

제11조(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

① 규칙 제26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이하 이 조에서 ‘담보권설정자 등’이라 한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일부 공시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등기사항증명서를 작성하여 내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의 경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청 하는 경우(해당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함)

2.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신청인이 신청 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함)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적거나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된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호, 원ㆍ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12조(영수증 발급) #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준용규정)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ㆍ열람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