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62628 · 선고 2003-05-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5283 · 선고 2003-05-01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12161 · 선고 2003-05-01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6596 · 선고 2003-05-01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6671 · 선고 2003-05-01

구상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3나409 · 선고 2003-04-30

양수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1나3581 · 선고 2003-04-30

상속포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브1 · 선고 2003-04-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43521 · 선고 2003-0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8095 · 선고 2003-04-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12373 · 선고 2003-0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2도6762 · 선고 2003-0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88 · 선고 2003-04-25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3무2 · 선고 2003-04-2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3201 · 선고 2003-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8553 · 선고 2003-04-25

파산선고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하5 · 선고 2003-04-25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02다72514 · 선고 2003-04-2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3도348 · 선고 2003-04-25

의원면직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2다11458 · 선고 2003-04-25

공탁금수령권자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33034 · 선고 2003-04-25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00다64359 · 선고 2003-04-25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369 · 선고 2003-04-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99다59290 · 선고 2003-04-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724 · 선고 2003-04-25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3다7005 · 선고 2003-04-25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3-두-1899 · 선고 2003-04-25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8035 · 선고 2003-04-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6586 · 선고 2003-04-25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2001후2740 · 선고 2003-04-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2다64520 · 선고 2003-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70075 · 선고 2003-0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1도4035 · 선고 2003-04-2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398 · 선고 2003-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59842 · 선고 2003-04-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82 · 선고 2003-04-25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240 · 선고 2003-0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02도6903 · 선고 2003-04-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60197 · 선고 2003-04-25

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99-다-59290 · 선고 2003-04-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35239 · 선고 2003-04-24

예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35241 · 선고 2003-04-24

구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51205 · 선고 2003-04-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8871 · 선고 2003-04-24

추심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2나8375 · 선고 2003-04-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02구합2318 · 선고 2003-04-23

중재판정취소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16783 · 선고 2003-04-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0다55775 · 선고 2003-04-22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1다20363 · 선고 2003-04-22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0483 · 선고 2003-04-22

판례13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