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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37건
연도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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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6다1260 · 선고 1976-11-23
공갈·장물보관·횡령
형사대법원 · 76도3067 · 선고 1976-11-23
양수금
민사대법원 · 76다1391 · 선고 1976-11-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288 · 선고 1976-11-2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6다214 · 선고 1976-11-23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법원 · 76모69 · 선고 1976-11-10
특수강도·특수강도상해·강도예비
형사대법원 · 76도2962 · 선고 1976-1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377 · 선고 1976-11-09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6다1888 · 선고 1976-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공무집행방해·관세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6도2703 · 선고 1976-11-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218 · 선고 1976-11-09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76도3076 · 선고 1976-11-09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76다623 · 선고 1976-11-09
과실인도
민사대법원 · 76다1932 · 선고 1976-11-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486 · 선고 1976-11-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6다148 · 선고 1976-11-06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2 · 선고 1976-10-2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237 · 선고 1976-10-29
담장철거등
민사대법원 · 76다1694 · 선고 1976-10-29
전부금
민사대법원 · 76다1623 · 선고 1976-10-29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67 · 선고 1976-10-29
전부금
민사대법원 · 75다1723 · 선고 1976-10-2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002 · 선고 1976-10-29
무고
형사대법원 · 76도2828 · 선고 1976-10-29
사기
형사대법원 · 76도3056 · 선고 1976-10-29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396 · 선고 1976-10-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76다1771 · 선고 1976-10-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517 · 선고 1976-10-2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64 · 선고 1976-10-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76다1091 · 선고 1976-10-26
유체동산가압류
민사대법원 · 76다1713 · 선고 1976-10-26
임대보증금
민사대법원 · 76다1184 · 선고 1976-10-2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6다1359 · 선고 1976-10-26
건축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76도2956 · 선고 1976-10-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6다2169 · 선고 1976-1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682 · 선고 1976-1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2189 · 선고 1976-10-26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6다1533 · 선고 1976-10-26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5다2211 · 선고 1976-10-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666 · 선고 1976-10-26
무고·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1657 · 선고 1976-10-26
임야인도
민사대법원 · 76다2079 · 선고 1976-10-26
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76다94 · 선고 1976-10-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76다1090 · 선고 1976-10-26
군용물절도
형사대법원 · 76도2820 · 선고 1976-10-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313 · 선고 1976-10-12
공한지를 적용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9 · 선고 1976-10-12
지휘관직무유기·이탈자비호
형사대법원 · 75도1895 · 선고 1976-10-12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3도2716 · 선고 1976-10-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사12 · 선고 197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