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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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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0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시행 2011-10-10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폐업
시행 2011-10-07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제정
우표류 판매 할인율
시행 2011-10-04고시 우정사업본부 · 폐지제정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채용자 보직관리지침
시행 2011-10-01예규 대검찰청 · 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시행 2011-09-29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1-09-23예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11-09-22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1-09-20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시행 2011-09-16예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1-09-15훈령 보건복지부 · 제정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9-09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시행 2011-09-08훈령 법무부 · 전부개정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시행 2011-09-08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시행 2011-09-05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시행 2011-09-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시행 2011-09-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시행 2011-09-05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타법개정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시행 2011-09-02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개정
영산강 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시행 2011-09-02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제정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시행 2011-09-02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제정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시행 2011-08-29대통령훈령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11-08-25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시행 2011-08-23고시 대구지방환경청 · 제정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시행 2011-08-1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시행 2011-08-19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11-08-17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