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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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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시행 2010-08-01

예규 국립목포병원 ·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07-30

국무총리훈령 법무부 · 제정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0-07-29

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 국외출장 관련 위기관리 지침

시행 2010-07-23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10-07-13

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10-07-09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07-07

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시행 2010-07-01

지침 국토교통부 · 제정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0-07-01

예규 보건복지부 · 제정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시행 2010-06-30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시행 2010-06-30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시행 2010-06-16

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지식경제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0-06-16

예규 산업통상부 · 폐지제정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0-06-15

예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6-15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일부개정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시행 2010-06-11

대통령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0-05-28

규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제정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2010-05-18

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시행 2010-05-18

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특별방제구역 지정

시행 2010-05-14

고시 산림청 · 제정

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0-05-11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대한민국-카자흐스탄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시행 2010-05-10

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

시행 2010-05-07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시행 2010-05-06

훈령 대검찰청 · 제정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시행 2010-05-03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 제정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시행 2010-04-30

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10-04-30

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0-04-30

예규 통일부 · 제정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시행 2010-04-19

훈령 법무부 · 제정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0-04-19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무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4-19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부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4-19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옥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4-19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장성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4-19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제원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시행 2010-04-19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시행 2010-04-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시행 2010-04-01

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

시행 2010-04-01

지침 기획예산처 · 제정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0-03-23

훈령 대검찰청 · 일부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시행 2010-03-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 수정수락

시행 2010-02-24

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천연가스 강구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거창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고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길산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매천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무풍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서변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예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02-23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