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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전지방법원 · 2004가단12075(본소) · 선고 2008-04-23

민사대법원 · 2008마277 · 선고 2008-04-14

민사대법원 · 2007다89722 · 선고 2008-04-11

민사대법원 · 2007다91251 · 선고 2008-04-10

민사대법원 · 2005다48994 · 선고 2008-04-10

민사대법원 · 2006다32910 · 선고 2008-04-10

민사대법원 · 2004다68519 · 선고 2008-04-10

민사대법원 · 2006다70929 · 선고 2008-03-27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7코8 · 선고 2008-03-21

민사대법원 · 2006다2940 · 선고 2008-03-14

민사대법원 · 2005다60369 · 선고 2008-02-28

민사대법원 · 2005다4734 · 선고 2008-02-28

민사대법원 · 2006다47585 · 선고 2008-02-14

민사대법원 · 2007다73321 · 선고 2008-02-14

민사대법원 · 2006다82601 · 선고 2008-02-14

민사대법원 · 2005다57806 · 선고 2008-01-31

민사대법원 · 2006다21330 · 선고 2008-01-24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106508 · 선고 2008-01-22

민사대법원 · 2005다65579 · 선고 2008-01-18

민사대법원 · 2006다41471 · 선고 2008-01-18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코22 · 선고 2008-01-15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6가합8858 · 선고 2008-01-10

민사대법원 · 2007다64136 · 선고 2008-01-10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가합8979 · 선고 2007-12-21

민사대법원 · 2005다11848 · 선고 2007-12-14

민사대법원 · 2007다60080 · 선고 2007-12-13

민사대법원 · 2006다19603 · 선고 2007-11-30

세무대법원 · 2005두5529 · 선고 2007-11-30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8928 · 선고 2007-11-29

형사대법원 · 2007도7471 · 선고 2007-11-29

민사대법원 · 2007다37820 · 선고 2007-11-16

민사대법원 · 2005다51235 · 선고 2007-10-26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9884 · 선고 2007-10-26

세무대법원 · 2005두8924 · 선고 2007-10-25

민사대법원 · 2005다15949 · 선고 2007-10-25

민사대법원 · 2006다16758 · 선고 2007-10-25

민사대법원 · 2005다62235 · 선고 2007-10-25

민사대법원 · 2006다25356 · 선고 2007-10-25

민사대법원 · 2007다34746 · 선고 2007-10-11

형사대법원 · 2007도5577 · 선고 2007-10-11

민사대법원 · 2005다65678 · 선고 2007-09-21

민사대법원 · 2007다25865 · 선고 2007-09-20

민사대법원 · 2006다15816 · 선고 2007-09-20

민사대법원 · 2007다40000 · 선고 2007-09-06

형사대법원 · 2005도1847 · 선고 2007-09-06

민사대법원 · 2007다23425 · 선고 2007-08-23

형사대법원 · 2006도3687 · 선고 2007-08-23

민사대법원 · 2006다33685 · 선고 2007-07-26

형사대법원 · 2007도2032 · 선고 2007-07-26

민사대법원 · 2006다33609 · 선고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