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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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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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4750 · 선고 2002-0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2277 · 선고 2002-0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001 · 선고 2002-06-28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0다20090 · 선고 2002-06-2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1후2658 · 선고 2002-06-28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2468 · 선고 2002-06-28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0도3716 · 선고 2002-06-28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925 · 선고 2002-06-28
입양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2000므1363 · 선고 2002-06-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1다25078 · 선고 2002-06-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1다59064 · 선고 2002-06-2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0다5862 · 선고 2002-06-2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900 · 선고 2002-06-28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425 · 선고 2002-06-28
사기
형사대법원 · 2001도1610 · 선고 2002-06-2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900 · 선고 2002-06-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1누2248 · 선고 2002-0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 · 2001구1656 · 선고 2002-06-27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1구3265 · 선고 2002-06-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1누2521 · 선고 2002-06-27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48411 · 선고 2002-06-26
매수대금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0가합4568 · 선고 2002-06-26
어음금등
민사대법원 · 2002다13720 · 선고 2002-06-25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5125 · 선고 2002-06-2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0후2682 · 선고 2002-06-2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0후1290 · 선고 2002-06-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5 · 선고 2002-06-25
건물 신축공사의 사업주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1-누-4520 · 선고 2002-06-25
편의시설부정이용(변경된죄명:사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02도461 · 선고 2002-06-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1누2660 · 선고 2002-06-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도807 · 선고 2002-06-2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65122 · 선고 2002-06-20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1노4065 · 선고 2002-06-20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9660 · 선고 2002-06-20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1-누-877 · 선고 2002-06-20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51004 · 선고 2002-06-19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2마234 · 선고 2002-0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2도1283 · 선고 2002-06-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0후235 · 선고 2002-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2도1283 · 선고 2002-06-14
임금
민사대법원 · 2002다16958 · 선고 2002-06-1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2다11441 · 선고 2002-06-14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633 · 선고 2002-06-14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4187 · 선고 2002-06-14
선원재해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2112 · 선고 2002-0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
형사대법원 · 2001도3534 · 선고 2002-06-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4095 · 선고 2002-06-1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2다15467 · 선고 2002-06-1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0후1238 · 선고 2002-06-14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523 · 선고 200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