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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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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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9다18557 · 선고 2010-11-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179 · 선고 2010-11-11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141 · 선고 2010-11-11
계속 반복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 매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546 · 선고 2010-11-11
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882 · 선고 2010-11-1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0도8265 · 선고 2010-11-11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식이 없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81 · 선고 2010-11-11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926 · 선고 2010-11-11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692 · 선고 2010-11-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1550 · 선고 2010-11-11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0093 · 선고 2010-11-1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835 · 선고 2010-11-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4934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55699 · 선고 2010-11-11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5332 · 선고 2010-11-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56616 · 선고 2010-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
형사대법원 · 2010도10512 · 선고 2010-11-11
층과 동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905 · 선고 2010-11-11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4639 · 선고 2010-11-11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 후 법인에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38 · 선고 2010-11-11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0후2209 · 선고 2010-11-11
강간·협박·폭행
형사대법원 · 2010도9633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8다52369 · 선고 2010-11-11
업무상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0690 · 선고 2010-11-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5773 · 선고 2010-11-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9도13252 · 선고 2010-11-11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4534 · 선고 2010-11-11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034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6742 · 선고 2010-11-11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가사인천지방법원 · 2010르130 · 선고 2010-11-11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비자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004 · 선고 2010-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0도10256 · 선고 2010-1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08두8994 · 선고 2010-11-11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561 · 선고 2010-11-11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무신고 법인에 대해 추계과세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596 · 선고 2010-11-11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801 · 선고 2010-11-11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666 · 선고 2010-11-1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228 · 선고 2010-11-11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89337 · 선고 2010-11-11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4794 · 선고 2010-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7955 · 선고 2010-11-11
수용되었다하여 양도소득에 합산하도록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410 · 선고 2010-11-1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1612 · 선고 2010-11-11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959 · 선고 2010-11-11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945 · 선고 2010-11-10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270 · 선고 2010-11-10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308 · 선고 2010-1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9234 · 선고 2010-11-10
부당이득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2342 · 선고 2010-11-10
교환대상목적물을 임의로 평가하여 기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794 · 선고 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