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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3노1172 · 선고 2003-07-01

위자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3가단7284 · 선고 2003-07-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2762 · 선고 2003-06-30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3카합671 · 선고 2003-06-30

임금

민사대법원 · 2003다10421 · 선고 2003-06-27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2151 · 선고 2003-06-27

임금

민사대법원 · 2003다1632 · 선고 2003-06-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67751 · 선고 2003-06-27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6965 · 선고 2003-06-27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1303 · 선고 2003-06-27

재심의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9660 · 선고 2003-06-27

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2도6088 · 선고 2003-06-27

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68034 · 선고 2003-06-27

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8125 · 선고 2003-06-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1다734 · 선고 2003-06-27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1021 · 선고 2003-06-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38538 · 선고 2003-06-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18616 · 선고 2003-06-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15907 · 선고 2003-06-27

업무상횡령등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3노176 · 선고 2003-06-27

사기·고등교육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3003 · 선고 2003-06-27

보상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16221 · 선고 2003-06-27

등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0639 · 선고 2003-06-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912 · 선고 2003-06-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72194 · 선고 2003-06-27

변사체검시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1331 · 선고 2003-06-2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727 · 선고 2003-0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895 · 선고 2003-06-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0582 · 선고 2003-06-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3다6958 · 선고 2003-06-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20190 · 선고 2003-06-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3다7623 · 선고 2003-06-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1누693 · 선고 2003-06-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1556 · 선고 2003-06-26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노9668 · 선고 2003-06-2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2누1333 · 선고 2003-06-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02구합3632 · 선고 2003-06-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1누1732 · 선고 2003-06-2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2가합5195 · 선고 2003-06-26

무고

형사대법원 · 2003도2008 · 선고 2003-06-26

상속재산및기여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1느합86 · 선고 2003-06-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3구합996 · 선고 2003-06-25

보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나52953 · 선고 2003-06-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2가단42688 · 선고 2003-06-25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03마28 · 선고 2003-06-25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노9772 · 선고 2003-06-2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1682 · 선고 2003-06-25

동산인도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2나17089 · 선고 2003-06-25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3구합286 · 선고 2003-06-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

형사대법원 · 2000도5442 · 선고 2003-06-24

판례13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