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여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납세자의 신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전등기에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