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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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07-25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2-07-25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07-25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25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시행 2022-07-2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시행 2022-07-22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07-22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시행 2022-07-22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시행 2022-07-22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시행 2022-07-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7-22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시행 2022-07-2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7-21예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2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
시행 2022-07-2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시행 2022-07-21예규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20국무총리훈령 질병관리청 · 제정
국립농업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7-20훈령 국립농업과학원 · 제정
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7-20예규 남해어업관리단 · 제정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시행 2022-07-20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2-07-20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시행 2022-07-2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2-07-20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2-07-20예규 교육부 · 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2-07-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7-19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
시행 2022-07-19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행 2022-07-19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2-07-19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재판확정인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통합 시행에 관한 예규
시행 2022-07-19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시행 2022-07-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시행 2022-07-18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시행 2022-07-18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시행 2022-07-18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7-18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류통계)
시행 2022-07-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시행 2022-07-15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시행 2022-07-15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2-07-15훈령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일부개정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2-07-1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
시행 2022-07-14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석방지휘 신속 처리지침
시행 2022-07-14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시행 2022-07-14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압수 및 몰수 선박 처리
시행 2022-07-14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압수 및 압수물 처리지침
시행 2022-07-14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 지침
시행 2022-07-14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07-14예규 정부합동민원센터 · 제정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7-14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시행 2022-07-14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항공기사고 수습대책 매뉴얼
시행 2022-07-14지침 산림항공본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