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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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시행 2020-05-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05-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시행 2020-05-01예규 국립무형유산원 · 제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시행 2020-05-01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05-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시행 2020-05-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시행 2020-05-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시행 2020-05-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01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30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0-04-29훈령 금융위원회 · 제정
대구지방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0-04-29예규 대구지방환경청 · 제정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시행 2020-04-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시행 2020-04-29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20-04-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시행 2020-04-28고시 인사혁신처 · 제정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시행 2020-04-28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04-27예규 산림청 ·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시행 2020-04-23공고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0-04-23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0-04-23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
시행 2020-04-2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0-04-23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23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23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측량대가의 기준
시행 2020-04-23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검사대상농산물
시행 2020-04-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비상대비훈련예규
시행 2020-04-22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04-22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시행 2020-04-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시행 2020-04-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시행 2020-04-22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시행 2020-04-21훈령 국립축산과학원 · 일부개정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시행 2020-04-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
시행 2020-04-20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 ·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시행 2020-04-2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0-04-18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시행 2020-04-17훈령 국립기상과학원 · 일부개정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0-04-1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