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 배경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1.)’에 따른 추가·강화 대책 및 수도권 외 권역과의 상호 영향 분석결과 반영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2.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
□ 개요
○ (계획기간) 10개년(2015∼2024년) ※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은 5개년(2020∼2024년)
○ (추진방향) 관리범위, 관리대상물질 등은 기존계획을 유지하되,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수도권 전체 평균으로 변경하고 PM2.5 목표를 상향(‘21년 20㎍/㎥ → ’24년 17㎍/㎥)
- 대기환경개선 목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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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영흥면만 포함)], 경기도 28개 시(연천·양평·가평 등 3개군 제외)
- 관리대상물질(7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 세부 추진대책
<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 (노후 경유차 퇴출 가속화)
- 운행제한(LEZ) 통합단속체계 구축 운영(‘20.1월~) 및 비상저감조치시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월~3월)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기준연한을 넘긴 관용경유차(Euro5 이전)는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20년 시행), 공공기관 내 노후경유차(Euro3 이전)는 '22년까지 퇴출
- 조기폐차 지속 지원(‘24년까지 수도권 약 58만대) 및 그 외 차량에 DPF 부착(’24년까지 수도권 약 6.9만대)·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24년까지 수도권 약 4천9백대 지원) 및 LPG 1톤 화물차 전환시(’24년까지 수도권 약 1.8만대 지원) 지원 확대
- 권역 내 노후 경유차(5등급)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20년~)
○ (저공해차 보급 확대)
- ’24년까지 전국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시행(’20년~) 및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상향
- ’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5만개, 수소충전소 450개소 확충(전국)
- 전기·수소 화물차의 양산·보급을 통한 경유 화물차 무공해화 추진
○ (교통수요 관리 강화)
- 도시·광역철도의 건설·운영 및 지하철 확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S-BRT 도입 등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운영을 통한 교통정체 억제, 교통 유발부담금의 단위 부과금 현실화(~‘20년)
<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 (건설·농업기계 관리 강화)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을 유럽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20년)
- 권역내 시·도, 시·군에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및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저공해 조치 미완료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엔진교체, DPF 부착) 지원 확대, 비도로장비 정기검사 및 도로용 건설기계 정밀검사 확대 추진방안 마련(’20년)
○ (선박·항만 대기질 관리)
-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3.5% → 0.5%) 및 배출규제해역(인천, 평택·당진항 포함) 내 강화된 연료 관리(황함유량 0.1%) 시행
- 인천항 인근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19.12월)하여, 항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한 선박의 저속운항을 유도
-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24년, 25척) 및 저감장치 설치(~’24, 40척), 민간 선종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25년, 100척)
- 항만 하역장비 배출기준 신설(’20년~) 및 친환경 전환 지원
-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30년), 분진성 화물 환경개선 방안 마련(~’20년, 인천항, 평택·당진항)
- 인천항, 평택·당진항에 대기질 측정소 설치
○ (공항 대기질 관리)
- 권역 내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대기개선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 공항 주기장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및 냉난방 공급장치 우선 사용 추진(’20년∼)
- 공항 운행차량 등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점검, 공항사업자 대상 저공해차 우선 도입 권고
< 배출시설 관리대책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 배출허용기준 완화 특례 대상 사업장 축소(기존 1~3종 ⇒ 강화 3종 限)를 통한 대형사업장 관리 강화
- 총량관리사업장 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하되 다량배출 배출구에 우선적으로 부착(~’21.7월)하여 배출량 관리
- 지역 배출허용총량 할당·관리를 통해 권역 내 환경 부하 집중 관리
○ (사업장 배출기준 및 감시 강화)
- NOx·SOx·먼지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NOx 부과금 신설, VOCs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설 확대 등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24년까지 누적 약 1만8천개소), 대형 사업장 대상 고농도 계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확대
- 수도권 213개 대상 사업장(’18년 기준) 통합허가 전환 가속화
- 자가측정 조작 및 허위측정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처벌 강화(’20년~), 과학적 감시 장비 보급 및 전담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저감)
- 전력공급 순위에 환경비용 반영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고농도 계절(12~3월) 가동중단·상한제약 및 저유황탄 사용 확대
- 영흥 석탄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24년) 추진 검토 등 환경설비 설치 및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 권역 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및 영세주유소 대상 조기설치비 지원(’20~’22년, 1천여 개소), 도료 VOCs 관리 강화
- 권역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 허용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비 지원 지속(’24년까지 수도권 약 80만대)
- 건물 중·대형 보일러(2톤 이상) 배출기준 강화(’20년~), 소형 저녹스 보일러로 전면교체(’18~’21년) 지원
- 목재사용 난방기기,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 연소 오염물질의 직접 배출 사업장 등 권역 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시·도 조례)
- 축·돈사 현대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등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청소차 확충(’24년까지 2천여대), 집중관리도로 지정(수도권 내 627km)·관리, 타이어 마모먼지 및 공사장 비산먼지, 나대지 관리 강화 등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수거·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등 소각 원인물질을 원천 차단하고,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바람길 숲 조성 등 도심 속 소생태계 조성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
○ 지역의 측정·통계기반 강화 및 시·도 단위 대책수립·관리 지원
○ 주민 밀착형 알림·교육·홍보(환경청·지자체 협업) → 국민의 정책제안 및 활동 참여 → 민·관 합동 실천운동으로 확산 등 선순환 구조 확립
3.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 ‘20～’24년간 총 8조 3,234억원 소요 예상
- 국고 5조 6,956억원(68%), 지방비 2조 6,278억원(32%) 투자 계획
□ 주요 사업별 예산 소요('20∼‘24)
○ (이동오염원 관리)
- 친환경차 보급, 조기폐차 지원, DPF 부착 등 7조 3,442억원 소요
○ (배출시설 관리)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등 7,073억원 소요
○ (생활오염원 관리)
- 도로청소차량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2,700억원 소요
○ (정책기반 강화)
- 도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18억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