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51–700 / 1006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28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정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시행 2020-05-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방개혁 추진 훈령
시행 2020-05-27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시행 2020-05-27훈령 새만금개발청 · 전부개정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0-05-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시행 2020-05-26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시행 2020-05-2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0-05-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정비사업현황)
시행 2020-05-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0-05-22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시행 2020-05-2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20-05-2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20-05-2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시행 2020-05-21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 제정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시행 2020-05-2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시행 2020-05-20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
시행 2020-05-20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0-05-19훈령 국립축산과학원 ·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19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05-18고시 국방부 · 일부개정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05-18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시행 2020-05-18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시행 2020-05-15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시행 2020-05-14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1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1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0-05-1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 운영지침
시행 2020-05-13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20-05-1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시행 2020-05-1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시행 2020-05-1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시행 2020-05-12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시행 2020-05-11예규 국립고궁박물관 ·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시행 2020-05-11예규 국립고궁박물관 ·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0-05-11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전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시행 2020-05-11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전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시행 2020-05-11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일부개정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시행 2020-05-11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검찰통계사무규정
시행 2020-05-08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시행 2020-05-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시행 2020-05-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시행 2020-05-08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0-05-08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시행 2020-05-07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시행 2020-05-06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시행 2020-05-06지침 산림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등 4건)
시행 2020-05-0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20-05-0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시행 2020-05-0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시행 2020-05-03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