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조사관"이란 법 제11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3.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에 근거한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의 송달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개시결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문서의 송달) #

제5조(직권조사 개시결정) #

제6조(진상조사신청서 제출) #

제7조(구술에 의한 신청) #

제8조(신청 기간) #

제9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

제10조(접수대장의 기재) #

제11조(접수증명서의 교부) #

제12조(진상조사신청서의 배부 등) #

제13조(진상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

제14조(진상조사신청의 취하) #

제15조(진상조사신청서 검토) #

제16조(사건의 분리·병합) #

제17조(사전조사) #

제18조(진상조사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등) #

제19조(조사의 절차) #

제20조(진술서 제출 요구) #

제21조(출석요구) #

제22조(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

제23조(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

제24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제25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

제26조(진술의 영상녹화) #

제27조(진술의 녹음) #

제28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

제29조(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제30조(사실조회) #

제31조(감정의뢰) #

제32조(실지조사) #

제33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

제34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 #

제35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

제36조(사건기록의 작성) #

제37조(사건기록의 관리) #

제38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

제3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제40조(위원회의 심의·의결) #

제41조(결정 등의 통지) #

제42조(사건의 분류기호) #

제43조(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

제44조(조사활동의 보호) #

제45조(서식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