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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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5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5예규 질병관리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튜닝산업실태조사)
시행 2023-09-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시행 2023-09-25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시행 2023-09-25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09-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4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9-23고시 창원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시행 2023-09-22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9-22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9-22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9-22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시행 2023-09-22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시행 2023-09-22고시 우정사업본부 · 제정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시행 2023-09-22훈령 우정사업본부 · 전부개정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시행 2023-09-22훈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22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행 2023-09-22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시행 2023-09-22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시행 2023-09-21예규 국립무형유산원 · 일부개정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9-2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1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시행 2023-09-21훈령 국가기록원 · 제정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시행 2023-09-2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시행 2023-09-2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3-09-21예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시행 2023-09-2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시행 2023-09-20훈령 관세청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3-09-20예규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시행 2023-09-20예규 새만금개발청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물류비실태조사)
시행 2023-09-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9-2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09-19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23-09-19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