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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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9-28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22-09-2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시행 2022-09-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9-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2-09-27훈령 기상청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9-27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시행 2022-09-27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9-26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9-26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시행 2022-09-26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시행 2022-09-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시행 2022-09-26훈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수출입통계)
시행 2022-09-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시행 2022-09-2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시행 2022-09-2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항공교통관제절차
시행 2022-09-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2022-09-2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9-21훈령 해양경찰청 · 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9-21훈령 소방청 · 전부개정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시행 2022-09-20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시행 2022-09-2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9-2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시행 2022-09-20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시행 2022-09-19규칙 국립과천과학관 · 제정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시행 2022-09-19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시행 2022-09-19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산림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9-19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시행 2022-09-19고시 전북지방우정청 · 폐지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주거실태조사)
시행 2022-09-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2-09-16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시행 2022-09-15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제정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시행 2022-09-1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09-1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시행 2022-09-14예규 국립수산과학원 ·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9-14훈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9-13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2022-09-13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시행 2022-09-13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시행 2022-09-13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9-10예규 대검찰청 · 제정
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22-09-08규칙 국립중앙과학관 ·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시행 2022-09-08규칙 국립중앙과학관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2-09-08훈령 금융위원회 · 제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시행 2022-09-08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9-08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시행 2022-09-07예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시행 2022-09-07예규 새만금개발청 · 제정
수출입 공고
시행 2022-09-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시행 2022-09-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22-09-06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