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전담체계

제1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임무) #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의 심의ㆍ의결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지방해양경찰청간 조정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설치) #

제5조(임무) #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업무) #

제8조(지방해양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

제9조(피해자대책관) #

제10조(피해자대책관의 임무) #

제11조(피해자전담경찰관) #

제12조(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 #

제13조(피해자보호관) #

제14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제15조(정보제공절차) #

제16조(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

제17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

제18조(피해의 접수 등) #

제19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

제20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

제21조(인적사항 기재 생략) #

제22조(교통비 등 지원) #

제23조(시설 개선) #

제24조(피해자 사생활의 보호) #

제25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제26조(신변보호) #

제27조(조치유형) #

제28조(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 #

제29조(심사대상) #

제30조(심사위원회 운영) #

제31조(임시숙소 등 지원) #

제32조(피해자전담경찰관 인계 등) #

제33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

제34조(경제적 지원 및 연계) #

제35조(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

제36조(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제37조(교육) #

제38조(전문교육) #

제39조(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등) #

제40조(세부지침) #

제41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