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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4헌마376 · 결정 2004-12-16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및제2항)

헌법재판소 · 2003헌바78 · 결정 2004-12-16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헌법재판소 · 2002헌바57 · 결정 2004-12-1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04헌마676 · 결정 2004-12-16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2헌마579 · 결정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