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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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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1–1만950 / 2만1191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2도4293 · 선고 2003-02-11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간통

형사대법원 · 2002도6606 · 선고 2003-02-11

상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6154 · 선고 2003-02-11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형사대법원 · 2002도7115 · 선고 2003-02-11

건축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고단6393 · 선고 2003-02-04

상해(인정된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02고단89 · 선고 2003-01-30

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5265 · 선고 2003-0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783 · 선고 200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6103 · 선고 2003-01-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형사대법원 · 2002도5939 · 선고 2003-01-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331 · 선고 200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2도4994 · 선고 2003-0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02도6632 · 선고 200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형사대법원 · 2002도5191 · 선고 2003-01-24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645 · 선고 2003-0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형사대법원 · 2002도3340 · 선고 2003-01-10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2도758 · 선고 2003-0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형사대법원 · 2000도5716 · 선고 2003-01-10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2001도6553 · 선고 2003-01-10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02도4380 · 선고 2003-01-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981 · 선고 2003-01-10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514 · 선고 2003-01-10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514 · 선고 2003-01-10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01도3292 · 선고 2003-01-10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520 · 선고 2003-01-10

사기(일부변경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2363 · 선고 2003-01-1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220 · 선고 2003-01-03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539 · 선고 2002-12-27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116 · 선고 2002-12-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077 · 선고 2002-1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2도5296 · 선고 2002-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02도5662 · 선고 2002-12-24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396 · 선고 2002-12-24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2노513 · 선고 2002-12-18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1901 · 선고 2002-12-17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1고단10674 · 선고 2002-12-17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2도5190 · 선고 2002-12-10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2002감도85 · 선고 2002-12-10

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1도7095 · 선고 2002-12-10

절도·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940 · 선고 2002-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2314 · 선고 2002-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0도3581 · 선고 2002-12-06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265 · 선고 2002-12-0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초기315 · 선고 2002-11-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2초기50 · 선고 2002-11-2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1고단1533 · 선고 2002-11-29

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2도3539 · 선고 2002-11-26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2002도5130 · 선고 2002-11-26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998 · 선고 2002-11-26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

형사대법원 · 2002도4929 · 선고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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