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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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4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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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4336 · 선고 2003-07-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05 · 선고 2003-07-08
살인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1노467 · 선고 2003-07-03
권리행사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3노1172 · 선고 2003-07-01
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2도6088 · 선고 2003-06-27
업무상횡령등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3노176 · 선고 2003-06-27
사기·고등교육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3003 · 선고 2003-06-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912 · 선고 2003-06-27
변사체검시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1331 · 선고 2003-06-2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727 · 선고 2003-0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895 · 선고 2003-06-27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노9668 · 선고 2003-06-26
무고
형사대법원 · 2003도2008 · 선고 2003-06-26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노9772 · 선고 2003-06-2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1682 · 선고 2003-06-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
형사대법원 · 2000도5442 · 선고 2003-0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868 · 선고 2003-06-2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869 · 선고 2003-06-2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2003도1985 · 선고 2003-06-24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6829 · 선고 2003-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2노351 · 선고 2003-06-24
횡령
형사대법원 · 2003도1741 · 선고 2003-06-24
건축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1864 · 선고 2003-06-20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2노1874 · 선고 2003-0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2노654 · 선고 2003-06-20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노5589 · 선고 2003-0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형사대법원 · 2003도1060 · 선고 2003-06-13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죄명: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279 · 선고 2003-06-13
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6410 · 선고 2003-06-13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01도1343 · 선고 2003-06-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91 · 선고 2003-06-13
상해·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935 · 선고 2003-0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합237 · 선고 2003-06-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889 · 선고 2003-06-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인정된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형사대법원 · 2003도924 · 선고 2003-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0고합1304 · 선고 2003-06-11
관광진흥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단728 · 선고 2003-06-11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573 · 선고 2003-06-10
병역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2고단5473 · 선고 2003-0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고단3245 · 선고 2003-06-0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981 · 선고 2003-05-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2노1750 · 선고 2003-05-30
변호사법위반등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2노2526 · 선고 2003-05-30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3도1174 · 선고 2003-05-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256 · 선고 2003-05-30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35 · 선고 2003-05-3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05 · 선고 2003-05-30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0도5767 · 선고 2003-05-30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2003초기165 · 선고 2003-0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1825 · 선고 200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