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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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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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3도3842 · 선고 2004-03-25
배임수재·강요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3고합380 · 선고 2004-03-25
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7700 · 선고 2004-03-25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8247 · 선고 2004-03-25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3노1300 · 선고 2004-03-24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155 · 선고 2004-03-24
준항고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3모126 · 선고 2004-03-23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
형사대법원 · 2004도126 · 선고 2004-03-12
소음·진동규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298 · 선고 2004-0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50 · 선고 2004-03-12
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03도6514 · 선고 2004-03-12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2도5090 · 선고 2004-03-12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업무상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3고단1708 · 선고 2004-03-12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2고단2371 · 선고 2004-03-12
위증교사·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333 · 선고 2004-0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4도134 · 선고 2004-03-12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2004도483 · 선고 2004-03-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403 · 선고 2004-03-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023 · 선고 2004-03-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606 · 선고 2004-03-11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6390 · 선고 2004-03-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778 · 선고 2004-03-11
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171 · 선고 2004-03-11
무고·특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283 · 선고 2004-02-27
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5800 · 선고 2004-02-2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507 · 선고 2004-02-27
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535 · 선고 2004-0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3도7033 · 선고 2004-02-27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163 · 선고 2004-02-27
부당이득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412 · 선고 2004-02-1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3노3043 · 선고 2004-02-1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3도6675 · 선고 2004-0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3도6905 · 선고 2004-02-13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3모464 · 선고 2004-02-13
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2003도3090 · 선고 2004-02-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823 · 선고 2004-02-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464 · 선고 2004-02-13
폭행·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03도7393 · 선고 2004-02-13
사기·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554 · 선고 2004-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1645 · 선고 2004-02-12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215 · 선고 2004-02-12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282 · 선고 2004-02-12
강도살인·사체유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990 · 선고 2004-02-12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3노1958 · 선고 2004-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604 · 선고 2004-02-11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단10035 · 선고 2004-02-06
뇌물수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1236 · 선고 2004-02-05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고단10280 · 선고 2004-0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단7700 · 선고 2004-01-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736 · 선고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