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369 · 선고 2010-05-27

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722 · 선고 2010-05-27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4311 · 선고 2010-0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940 · 선고 2010-05-27

절도

형사대법원 · 2009도9008 · 선고 2010-05-27

부당이득

형사대법원 · 2010도778 · 선고 2010-05-2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311 · 선고 2010-0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553 · 선고 2010-05-20

업무상 배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9고정2940 · 선고 2010-05-20

상표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05 · 선고 2010-05-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9노643 · 선고 2010-05-19

특허법 위반·디자인보호법 위반·상표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4563 · 선고 2010-05-18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618 · 선고 2010-05-14

담배사업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고정2321 · 선고 2010-0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정792 · 선고 2010-05-14

자연 공원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684 · 선고 2010-05-14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9769 · 선고 2010-0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1784 · 선고 2010-05-1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666 · 선고 2010-05-1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노2212 · 선고 2010-05-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8도5506 · 선고 2010-05-1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9도5658 · 선고 2010-05-1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1576 · 선고 2010-05-1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1732 · 선고 2010-05-13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0노78 · 선고 2010-05-1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형사국방부보통군사법원 · 2009고54 · 선고 2010-05-13

지방공무원법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고단1418 · 선고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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