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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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10도63 · 선고 2010-07-22
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449 · 선고 2010-0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911 · 선고 2010-07-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249 · 선고 2010-07-22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노2634 · 선고 2010-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고합711 · 선고 2010-07-22
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6960 · 선고 2010-0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09도14376 · 선고 2010-07-22
상해치사
형사대법원 · 2009도1151 · 선고 2010-07-22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고정1256 · 선고 2010-07-21
무고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노59 · 선고 2010-07-21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1784 · 선고 2010-0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0노136 · 선고 2010-07-16
저작권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고정592 · 선고 2010-07-16
사기·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527 · 선고 2010-07-1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4545 · 선고 2010-07-15
협박
형사대법원 · 2010도1017 · 선고 2010-07-15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523 · 선고 2010-07-15
공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2010도6068 · 선고 2010-07-15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
형사대법원 · 2010도4680 · 선고 2010-07-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92 · 선고 2010-07-15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544 · 선고 2010-0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0도2935 · 선고 2010-07-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10도3594 · 선고 2010-07-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9고정747 · 선고 2010-07-15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07도5776 · 선고 2010-07-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9066 · 선고 2010-07-1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679 · 선고 2010-07-1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노26 · 선고 2010-07-1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4869 · 선고 2010-0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5 · 선고 2010-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고합5 · 선고 2010-07-1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968 · 선고 2010-07-08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3545 · 선고 2010-07-08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노361 · 선고 2010-0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노83 · 선고 2010-0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7546 · 선고 2010-07-0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4558 · 선고 2010-07-08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246 · 선고 2010-0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931 · 선고 2010-07-08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9노1316 · 선고 2010-07-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0고합11 · 선고 2010-07-02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12 · 선고 2010-07-0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10고합8 · 선고 2010-07-02
병역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1832 · 선고 2010-07-0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154 · 선고 2010-06-30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7199 · 선고 2010-06-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6784 · 선고 2010-06-29
공무집행방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9노1385 · 선고 2010-0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376 · 선고 201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