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정희선

법무법인 둔산외 6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72,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80,000,000원을, 피고인 5로부터 6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6에 대한 2005. 12. 13. 제3자뇌물교부의 점은 무죄.

[ 2010고합5호] 1. 피고인 1,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 2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4, 3으로부터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1, 2는 피고인 2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입찰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1이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매관련 경험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3, 4가 가능한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3, 4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6.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1, 2는 2008. 5. 7.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위 호텔 경매 입찰자가 피고인 3, 4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최저매각가격인 45억 5,622만 원을 약간 넘는 45억 5,630만 원에 입찰하여 피고인 3, 4로 하여금 이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고인 3,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2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가. 피고인 1, 2는 2008. 1. 28.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2007타경3592호 보령시 웅천읍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장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이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매사건 상황 및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거나 주변 시세, 유치권 및 임대차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공소외 2가 경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장 건물 등을 9억 67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1, 2는 2008. 4. 8.경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1, 2는 2008.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2007타경23531호 대전 유성구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4로부터 이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매사건 상황 및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거나 주변 시세, 유치권 및 임대차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위 건물 등을 11억 6,65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8. 9. 2.경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1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비송사건인 경매절차에 관하여 대리, 상담행위 등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를 만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로 경매가 진행 중인 공소외 5 소유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 양돈농장 및 그 토지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5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1시경 홍성지원 근처에서 피고인 5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5, 6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3, 4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 3, 4는 2008. 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공동운영하기로 한 다음, 홍성군 등 일대에서 경매브로커로 알려진 피고인 1 등을 통해 이를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4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1과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만나 위 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입찰상황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3, 4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송정 일식집에서 피고인 1, 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군에 있는 소리둥지 음식점에서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피고인 1,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 2010고합14호] 5. 피고인 5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 5는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 6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로 경매가 진행 중인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에 있는 양돈농장 및 그 토지를 싼 가격에 낙찰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7에게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되 피고인 6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낙찰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 양돈농장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5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계획대로 공소외 7에게 15억 6,800만 원에 입찰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5억 7,000만 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1시경 홍성지원 근처에서 피고인 2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는 피고인 6과 공모하여 피고인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 2010고합20호] 6. 피고인 1,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을 보조하여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경매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7. 9.경 자신이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병원 건물명도소송 사건을 의뢰하여 패소한 공소외 8에게 “내가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집행기일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7. 10. 1.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8로부터 “ △△병원 명도집행을 늦춰줄 수 있느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 피고인 2가 △△병원 집행담당인데 한 달 정도는 집행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공소외 8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2010고합22호] 7. 피고인 6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 6은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로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로 경매가 진행 중인 공소외 5 소유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 양돈농장 및 그 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속칭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를 통하여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7에게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되 피고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 양돈농장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5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계획대로 공소외 7에게 15억 6,800만 원을 적은 입찰표를 건네주어 입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5억 7,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6은 자신이 농장을 낙찰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5를 통하여 같은 날 오후 1시경 홍성지원 근처에서 피고인 2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고인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 2010고합24호] 8. 피고인 5, 6의 증거위조교사 범행 피고인 5, 6은 2010. 2.경부터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2009. 4. 27.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6은 2010. 2. 3.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명의로 발행된 수표 3,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5, 6은 피고인 5가 단독으로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6은 관련이 없고, 피고인 6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 3,000만 원이 피고인 5에게 뇌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5, 6은 2010. 2. 초순경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소외 9를 만나 위 3,000만 원 중 700만 원은 피고인 5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9로부터 빌린 적이 있는 돈 700만 원을 마치 피고인 6이 빌린 것처럼 하여 피고인 6이 공소외 9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하고, 2,300만 원은 피고인 6이 피고인 5로부터 돼지 200두를 구입하여 돼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피고인 5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0으로부터 돼지 200두를 구입하여 피고인 6에게 판매한 후 돼지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꾸미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5, 6은 홍성지청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공소외 9, 10에게 홍성지청에서 출석요구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소외 9에 대한 교사 피고인 5, 6은 2010. 2. 초순경 위와 같이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소외 9를 만나 “ 피고인 5에게 빌려준 돈 700만 원을 피고인 6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2010. 2. 7. 피고인 6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에 있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 성명 : 공소외 9, 주민번호 : (생략), 주소 : 충남 보령시 천북면 (상세주소 생략) 상기 본인은 피고인 6에게 대여했던 일금 칠백만 원(￦7,000,000)을 수표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변제일자 : 2009. 4. 27.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공소외 9”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보령시 천북면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9의 집에서 공소외 9에게 위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9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6은 2010. 2. 8. 위 사실확인서를 홍성지청에 제출하였다. 나. 공소외 10에 대한 교사 피고인 6은 2010. 2. 초순경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홍성지청에서 피고인 5에게 자돈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피고인 5에게 자돈 200마리를 한 마리에 11만 원씩 쳐서 2,200만 원에 판 것처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피고인 5는 공소외 10을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공소외 10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의 직원인 공소외 11로 하여금 돼지 판매내역을 컴퓨터에 정리하되 2009. 4. 27. 피고인 5에게 돼지 200두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10은 공소외 11이 정리한 돼지 판매내역을 보고 자필로 A4 용지에 “ 피고인 5 : 광천 피고인 5 축산 자돈 체중 : 25~27㎏ 총 체중 : 5,200㎏ 110,000원 판매날짜 : 4/21 두수 : 200두 총 금액 22,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2010. 3. 18. 홍성지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였다. 공소외 10은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판매일지의 작성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과거에 노트에 기재한 내용을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후, 노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4/21 자돈 판매 피고인 5 자돈 값 1두당 11만 원×200두, 22,000,000원 자돈 두당 25㎏, 27㎏ 5,200㎏(완불)“이라고 노트에 기재한 후 2010. 3. 19. 이를 홍성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 6은 공모하여 공소외 9, 1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사실확인서, 돼지 판매일지, 노트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 2010고합25호] 9. 피고인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같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들과 2005. 12. 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양지 한우식당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타경15294호로 경매가 진행 중인 보령시 천북면 (상세주소 생략) 등에 있는 ▽▽농장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상황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 6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같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들과 함께 2005. 12. 19.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위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입찰자인 피고인 6에게 입찰자가 없음을 알려 주어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9억 4,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6과 그에게 공소외 12를 소개해 준 피고인 5로부터 금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소외 12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2, 피고인 6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5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6이 공소외 13 소유의 위 ▽▽농장을 낙찰받고 위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건물까지 매수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6에게 이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5는 2005. 12.경 피고인 6에게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잘 알고 있는 공소외 12를 소개해 준 후, ▽▽농장 경매사건에서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등에 대하여 공소외 13과 피고인 6 간에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하며 2006. 1. 25.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5는 2006. 5. 25.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13과 함께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농장 내 법정제시건물 외 건물을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에 공소외 13이 피고인 6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내부에 대하여 경매로 내부시설이 일괄 처리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 매도인 공소외 13은 시설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건물소유확인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5는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6과의 합의를 알선해 준 대가로 공소외 13으로부터 공소외 13이 자신에게 납부해야 할 계금 약 5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화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공소외 13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