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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유치송달 적법 여부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시적 1세대 3주택 세대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

양도세 확정신고의무 및 7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대표자인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비사업용 토지 중과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