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 선고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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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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