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2-두-5634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2-두-56340 · 선고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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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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