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2-두-56906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2-두-56906 · 선고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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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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