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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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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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4누6394 · 선고 2014-12-30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2369 · 선고 2014-12-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36 · 선고 2014-12-2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 선고 2014-12-26
이 사건 유상감자가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 선고 2014-12-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7088 · 선고 2014-12-24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 선고 2014-12-24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9486 · 선고 2014-12-24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4아178 · 선고 2014-12-2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412 · 선고 2014-12-24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147 · 선고 2014-12-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81 · 선고 2014-12-24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741 · 선고 2014-12-24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849 · 선고 2014-12-24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890 · 선고 2014-12-24
실업급여회수청구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4구합1590 · 선고 2014-12-24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08 · 선고 2014-12-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507 · 선고 2014-12-24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708 · 선고 2014-12-24
공사대금 지체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1640 · 선고 2014-12-24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6700 · 선고 2014-12-2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9349 · 선고 2014-12-24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320 · 선고 2014-12-2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253 · 선고 2014-12-24
이 사건 사은품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404 · 선고 2014-12-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580 · 선고 2014-12-2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216 · 선고 2014-12-24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086 · 선고 2014-12-24
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392 · 선고 2014-12-24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133 · 선고 2014-12-24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724 · 선고 2014-12-24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1564 · 선고 2014-12-24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8193 · 선고 2014-12-2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449 · 선고 2014-12-24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791 · 선고 2014-12-24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69 · 선고 2014-12-23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57 · 선고 2014-12-23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247 · 선고 2014-12-2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53 · 선고 2014-12-23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61 · 선고 2014-12-23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48 · 선고 2014-12-23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7449 · 선고 2014-12-23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087 · 선고 2014-12-23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구합169 · 선고 2014-12-23
장부상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155 · 선고 2014-12-22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450 · 선고 2014-12-19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930 · 선고 2014-12-1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2908 · 선고 2014-12-19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단50654 · 선고 2014-12-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1091 · 선고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