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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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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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922 · 선고 2013-12-27
(심리불속행)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216 · 선고 2013-12-27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 선고 2013-12-27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998 · 선고 2013-12-27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674 · 선고 2013-12-2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1941 · 선고 2013-12-27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7768 · 선고 2013-12-27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가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189 · 선고 2013-12-27
(심리불속행)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356 · 선고 2013-12-27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797 · 선고 2013-12-27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947 · 선고 2013-12-26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106 · 선고 2013-12-26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40331 · 선고 2013-12-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가로 예정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실가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143 · 선고 2013-12-26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576 · 선고 2013-12-26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583 · 선고 2013-12-26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7701 · 선고 2013-12-26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346 · 선고 2013-12-26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 보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747 · 선고 2013-12-26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674 · 선고 2013-12-26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800 · 선고 2013-12-26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291 · 선고 2013-12-26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947 · 선고 2013-12-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158 · 선고 2013-12-26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831 · 선고 2013-12-26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571 · 선고 2013-12-26
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800 · 선고 2013-12-26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207 · 선고 2013-12-26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1057 · 선고 2013-12-26
경고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4930 · 선고 2013-12-26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859 · 선고 2013-12-26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3아99 · 선고 2013-12-26
(심리불속행)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452 · 선고 2013-12-26
공유지분 초과 분배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68 · 선고 2013-12-26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412 · 선고 2013-12-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898 · 선고 2013-12-26
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280 · 선고 2013-12-26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703 · 선고 2013-12-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추63 · 선고 2013-12-26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339 · 선고 2013-12-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794 · 선고 2013-12-26
8년 자경농지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650 · 선고 2013-12-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3누5042 · 선고 2013-12-26
출국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363 · 선고 2013-12-26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353 · 선고 2013-12-26
(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400 · 선고 2013-12-26
현물출자로 주식이 증가된 경우 간주취득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9523 · 선고 2013-12-26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1957 · 선고 2013-12-25
사망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인인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279 · 선고 2013-12-24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177 · 선고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