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2 / 42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88 · 선고 1977-12-27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6구150 · 선고 1977-12-15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47 · 선고 1977-12-13
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85 · 선고 1977-12-13
석유류판매업에 공여한 업무용토지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7누272 · 선고 1977-12-1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 판정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89 · 선고 1977-11-22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1 · 선고 1977-11-22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95 · 선고 1977-11-22
개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64 · 선고 1977-10-1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212 · 선고 1977-10-1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82 · 선고 1977-10-1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45 · 선고 1977-09-28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4 · 선고 1977-09-2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43 · 선고 1977-09-28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32 · 선고 1977-09-28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24 · 선고 1977-09-1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23 · 선고 1977-09-13
행정처분취소(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6 · 선고 1977-09-13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35 · 선고 1977-09-13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15 · 선고 1977-08-23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04 · 선고 1977-08-23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5 · 선고 1977-08-23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00 · 선고 1977-07-26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0 · 선고 1977-07-12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47 · 선고 1977-07-1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6 · 선고 1977-07-12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96 · 선고 1977-06-28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7 · 선고 1977-06-2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03 · 선고 1977-06-07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95 · 선고 1977-05-24
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33 · 선고 1977-04-26
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11 · 선고 1977-04-2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28 · 선고 1977-04-12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4 · 선고 1977-04-12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5구95 · 선고 1977-04-07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05 · 선고 1977-03-22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다시취득하기위해 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로 등기로 취득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01 · 선고 1977-02-22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65 · 선고 1977-02-22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9 · 선고 1977-02-22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63 · 선고 1977-02-22
관광호텔등 업소 및 개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고있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94 · 선고 1977-02-08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12 · 선고 197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