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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법원 · 2025두33647 · 선고 2025-10-30

세무대법원 · 2025두33121 · 선고 2025-09-25

세무대법원 · 2022두42228 · 선고 2025-04-24

세무대법원 · 2021두51881 · 선고 2024-09-12

세무대법원 · 2019두58445 · 선고 2023-11-30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30910 · 선고 2023-05-16

세무대법원 · 2019두56418 · 선고 2023-02-23

세무대법원 · 2019두19 · 선고 2022-12-29

세무대법원 · 2017두63337 · 선고 2021-07-29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세무대법원 · 2017두44084 · 선고 2020-08-20

세무대법원 · 2016두1165 · 선고 2019-09-10

세무대법원 · 2014두44342 · 선고 2018-05-11

세무대법원 · 2012두27787 · 선고 2018-03-29

세무대법원 · 2016두41781 · 선고 2017-07-18

세무대법원 · 2015두50085 · 선고 2015-12-23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4누6677 · 선고 2015-04-16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합8037 · 선고 2014-11-18

세무대법원 · 2012두6797 · 선고 2014-09-26

세무대법원 · 2011두23047 · 선고 2014-04-24

세무대구지방법원 · 2013구합10764 · 선고 2014-03-21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7564 · 선고 2012-11-22

세무대법원 · 2011두29779 · 선고 2012-03-29

세무대법원 · 2010두6731 · 선고 2012-02-09

세무대법원 · 2009두11645 · 선고 2011-10-27

세무대법원 · 2007두17175 · 선고 2011-09-08

세무대법원 · 2008두19628 · 선고 2010-10-28

세무대법원 · 2007두14978 · 선고 2010-05-13

세무대법원 · 2007두5363 · 선고 2009-11-26

세무광주고등법원 · 2009누1142 · 선고 2009-11-05

세무대법원 · 2006두5755 · 선고 2009-05-28

세무대법원 · 2007두26629 · 선고 2009-04-09

세무대법원 · 2006두7904 · 선고 2009-03-12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37650 · 선고 2009-02-16

세무대법원 · 2005두5529 · 선고 2007-11-30

세무대법원 · 2005두8924 · 선고 2007-10-25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37301 · 선고 2007-05-1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37271 · 선고 2007-04-2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30683 · 선고 2007-04-0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18678 · 선고 2007-03-28

세무대법원 · 2005두4731 · 선고 2006-11-23

세무대법원 · 2004두7733 · 선고 2006-05-12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23612 · 선고 2005-05-17

세무대법원 · 2003두1165 · 선고 2004-10-27

세무대법원 · 2003두7224 · 선고 2004-08-20

세무대법원 · 2002두7005 · 선고 2004-02-13

세무대법원 · 2000두1850 · 선고 2002-03-15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1구419 · 선고 2001-07-2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0구22887 · 선고 20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