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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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 2015-03-2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시행 2014-12-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30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8-10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징발법
시행 2014-08-10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7-0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06-19법률 법무부 · 제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04-22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01-28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21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14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4-01-10법률 국가안보실 · 일부개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01-0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0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0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유실물법
시행 2014-01-07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민사소송비용법
시행 2013-12-19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12-19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2013-08-29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시행 2013-07-30법률 법무부 · 제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4-05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2013-03-2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2013-03-2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2013-03-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3-23법률 외교부 · 타법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3-23법률 산림청 · 타법개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3-01법률 법무부 · 제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10-22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부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18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01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2-1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1-1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1-17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05-1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표준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5-19법률 우주항공청 · 전부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 2011-04-1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4-1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상법시행법
시행 2010-07-2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05-20법률 법무부 · 전부개정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 2010-03-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수표법
시행 2010-03-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어음법
시행 2010-03-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03-2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시행 2010-03-24법률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03-2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03-24법률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
시행 2009-12-3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12-2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