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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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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2-29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22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8-05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6-2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6-10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6-10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3-0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24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시행 2025-01-0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0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시행 2025-01-02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